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. 어떻게 될지 장윤미 변호사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이 문제, 간단하게 앞부분을 요약한다면 맨 처음에는 LH공사가 여기에다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.
그런데 양평군이 반대해서 한 10년 전이죠, 10년 전에 이 사업이 포기됐는데 갑자기 양평군은 이걸 민간개발로 바꿔서, 바꾸자마자 문제의 김건희 씨 쪽 가족 회사가 ESI&D죠, 이걸 떠맡아서 개발이 진행된 거죠.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, 이건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.
[장윤미]
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의아한 경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이 지구에 있어서는 LH공사가 키를 쥐고 민간 임대 아파트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.
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가족회사, 장모의 가족회사가 시행을 도맡아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경위에 있어서 어떻게 민간 100%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지가 또 풀어야 되는 의혹 중에 하나고요.
또 작게는 이 농지를 상당 부분 매입하게 되는데 농업경영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농지를 매입하게 됐는지, 이게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. 또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된 양평군의 부서를 보면 또 단초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토지정보과, 도시과 등등은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.
그렇다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 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. 또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 시행지구 개발로 800억 원 가까운 이득을 올렸다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개발부담감을 단돈 1원도 내지 않습니다.
처음에 양평군에서 요구를 했던, 부과했던 금액은 한 1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몇 번의 이의 끝에 단돈 1원도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평군의 해명처럼 단순한 이 부분이 그냥 실수에 불과한 것인지, 양평군에서 관할하는 다른 지구에서는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이 왜 이 가족회사에 대해서만 특혜성으로 의혹이 불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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